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769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증가했다.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사업까지 포함하면 관련 예산 규모는 152조 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한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서비스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사진제공=보건복지부)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고 돌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도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먼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소득 하위 구간을 대상으로 차등지급을 적용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 규모는 7만2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에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연체 등 사회적 고립 위험정보를 활용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할 때 2만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번 예산안에서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의 대상이 기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의 가산 지원을 적용해 지역별 돌봄 격차도 줄인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센터에서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26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늘리고 단가는 4.0% 인상해 시간당 1만7960원으로 높인다.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각각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늘린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6000명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118만개까지 늘린다.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1,341명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현장의 관심이 높은 종사자 처우 개선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7.0% 증액한 1조540억원을 편성했다.

저연차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도 추가 인상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가운데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서는 공통 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해 총 4.9% 인상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가 실제 현장의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사업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기획·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도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규모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시설과 운영 기반도 보강한다.

아동·청년 지원 확대…출산·양육 패키지 신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을 6,000명 확대하고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 120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또한 만 18세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도 2만개로 확대한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되며, 우대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27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비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원도 늘린다.

돌봄로봇·AI 등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 추진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과 돌봄기술 투자도 본격화한다.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 돌봄기술 연구개발에 신규 투자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개방형 플랫폼 구축, AI 활용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취약지 일차의료 AI 패키지, 구급대와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나의 건강기록’을 활용한 AI 및 의료영상 공유체계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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