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누가 얼마나…기초연금 정부안 Q&A
관리자
0
3,598
2013.09.27 15:53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또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 391만명(‘12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 얼마나 지급하나
지급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353만명(90%)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일부(10%) 38만명의 어르신에게는 감액해 지급하고, 최소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내년 7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마련했다.
◇ 30% 어르신은 왜 제외했나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40년 국민 1인당 부담액 157.8조원)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상을 제외했다.
다만, 3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의 비용을 지원(월 10만원, 3개월)하고, 자원봉사 클럽 운영비를 인상(20만원 → 30만원, 2개월)하는 등 사회공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하시는 분께는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해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명)이 2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 무연금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불리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무연금자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이 받기 때문이다.
월 18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대상자인 한 어르신의 경우, 2014년 7월부터는 최소 69.1만원(기초연금 최소 10만원 + 국민연금 59.1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된다. 본인이 납부한 월 18만원을 제외하면, 순 공적연금액은 총 41.1만원이다.
무연금자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돼 순공적연금이 월 20만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출산 및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른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은 소득, 자산도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 미래세대의 경우, 현 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도 2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미래세대는 2028년 이후 15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3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현 세대는 내년 7월 11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2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1인당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 제고가 시행돼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나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나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가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도 개인 연금액 기준으로 지원액 달리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13.09.26 보건복지부
Copyright 1999-2013 Zeroboard
◇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또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 391만명(‘12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 얼마나 지급하나
지급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353만명(90%)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일부(10%) 38만명의 어르신에게는 감액해 지급하고, 최소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내년 7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마련했다.
◇ 30% 어르신은 왜 제외했나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40년 국민 1인당 부담액 157.8조원)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상을 제외했다.
다만, 3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의 비용을 지원(월 10만원, 3개월)하고, 자원봉사 클럽 운영비를 인상(20만원 → 30만원, 2개월)하는 등 사회공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하시는 분께는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해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명)이 2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 무연금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불리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무연금자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이 받기 때문이다.
월 18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대상자인 한 어르신의 경우, 2014년 7월부터는 최소 69.1만원(기초연금 최소 10만원 + 국민연금 59.1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된다. 본인이 납부한 월 18만원을 제외하면, 순 공적연금액은 총 41.1만원이다.
무연금자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돼 순공적연금이 월 20만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출산 및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른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은 소득, 자산도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 미래세대의 경우, 현 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도 2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미래세대는 2028년 이후 15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3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현 세대는 내년 7월 11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2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1인당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 제고가 시행돼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나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나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가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도 개인 연금액 기준으로 지원액 달리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13.09.26 보건복지부
Copyright 1999-2013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