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청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 비민주적 운영 구조가 지목됐다. 현장 종사자들도 “이대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조직 민주화 등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토론회에서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복지사 10명 중 4명 "이직 의향 있다"…저임금·과도한 업무량 이유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7.3%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직 사유로는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비민주적 운영이 주요하게 꼽혔다.

실제로 응답자의 43.8%는 소속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고,51.0%는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증언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수술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언자 B씨는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한 뒤 조직 내에서 낙인과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년들의 기피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며 “종사자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현장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 법인과 시설장의 족벌·세습 경영 속에서 비민주적 운영 지속되고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마지막 봉건왕국”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수탁 법인과 시설장의 족벌·세습 경영 속에서 비민주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인 만큼 민주적 운영 구조 확립과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청년 이탈의 원인을 ‘일자리 질’ 문제로 분석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초봉과 미미한 임금 상승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이직 의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 기준 재설정 ▲지속사업 인력의 정규직화 ▲승진 기회 확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 운영의 한계도 지적됐다. 권남표 노무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행정 중심 구조로 운영되며 독립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연령과 고용 형태, 시설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와 보호자의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다"

청년층의 인식 역시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혜진 연구위원은 20대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족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생활 불균형과 성장 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공선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와 보호자의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력관계, 제도 미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발제를 맡은 박유빈 직무대행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신고 제도는 있지만 보호가 없다”고 지적하며 ▲보수 지침 의무화 ▲독립 신고기구 설치 ▲대체인력 국가 책임 ▲취업 방해 금지 ▲시설 운영 민주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 이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