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간 연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3개부처 영역 싸움터 된 ‘아동복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방과후 돌봄’에 교육·복지·여가부가 경쟁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방과후 돌봄사업엔 중앙 부처만 세 곳(복지부, 교육부, 여성부)이 뛰어들어 비슷한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선 ‘아동 확보’ 경쟁이 빈번하고 지자체 돌봄협의회도 담당 공무원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개최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돌봄 및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특성 및 선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학교·지역사회·청소년 수련기관에서 각각 특성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인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 및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급식 등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소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지원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여가부 소관인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초등 4학년~중등2학년 학생에 대해 체험, 특기적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돌봄정책협의회, 지역별 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 부처 및 지방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동으로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관계부처 돌봄정책협의회는 교육부·복지부·여가부가 참여해 중장기 방과후 돌봄 정책연구 공동 수행 등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10~15명으로 구성지역돌봄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78개 구축을 완료했으며 통상 분기별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지역 돌봄협의체를 더욱 활성화 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간 시간대별 아동 연계 보호, 돌봄기관간 프로그램·강사 공유 등 다양한 연계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 제공기관간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복 및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직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수요가 상당하고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도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아동 및 부모님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44-202-3431

 2014.07.0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