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36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ㆍ중복 사업이 정비되고,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영구 퇴출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5년 ‘국민행복’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맞춤형 복지 및 일ㆍ가정 양립’ 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ㆍ교육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대통령 업무 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학대 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털 ‘복지로’를 통해 도움 신청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에 인적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익명신고를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 36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정비키로 했다.

 

보건 측면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84.8%(누적)까지 경감하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노후세대를 위해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신청 없이 수급 가능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또 중장년부터 치매예방수칙 실천 장려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소외된 독거노인을 45만 명 수준으로 보호한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 관련 고충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가 신규 추진된다.